‘이광재 아웃’으로 재보선 ‘MB정권 심판’ 급부상

‘이광재 아웃’으로 재보선 ‘MB정권 심판’ 급부상

번호 229889  글쓴이 몽실이  조회 4066  누리 710 (710-0, 29:102:0)  등록일 2011-1-27 15:45 대문 34

‘이광재 아웃’으로 재보선 ‘이명박 정권 심판’ 급부상 야 “보복기획수사·정치 판결”… 한나라 “환영”, 박진 “진실 승리”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 민일성 / 2011-01-27) 대법원이 27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지사직 및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 유지로 결론 낸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한다”며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박진 의원은 “진실이 승리했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보복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하는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잃은 이 아픔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과 야당 탄압수사로 인해서 젊고 유능한 정치인 두 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며 “정치 보복이 되풀이되는 구태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비록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재보궐 선거를 겨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같은 사안임에도 원심확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야당 도지사와 야당 의원에게는 지사직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참으로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여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다”며 “야권연대 주자로서,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을 펼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는 것은 도민의 뜻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지방공동정부를 통해 펼치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서민정책들도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며 “이번 4·27 재보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다시 심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희정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남자” 반면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국민들께 혼란을 끼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대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를 잘 준비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진 의원은 “진실은 승리했다”며 “저의 결백과 무죄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로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른 정치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네티즌들은 여야 정치인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들썩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트위터에 “이광재 지사님, 서갑원 의원님, 우리 꼭 이깁시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남자!”고 위로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이광재의 대법원의 선고는 확실하게 민주당에 표를 몰아 주는 역선고다. 친노와 민주당을 결집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시민이 참여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이광재가 아웃되었다. 이광재는 친노와 민주당의 결집용 희생양이다”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광재 지사님 힘내세요!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이 상황 이겨내야 합니다” “강원도 도정은 패닉으로 치닫고 민주당 의석은 1개 줄었네요.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고 대패하겠군요”, “이광재와 함께 강원의 희망을 노래하던 강원도민의 꿈을 짓밟은 권력의 주구 사법부, 이를 보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강원도민들만일까?”,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박연차 게이트’ 대단합니다”, “이건희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석방하지만 야당인 이광재는 가차없이 징역형을 때려버리는군. 게다가 박진은 의원직 유지. 당연히 법에 의한 지배를 의심할 수밖에. MB야 2년 뒤에 아웃되겠지만 사법부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출처 : http://j.mp/gmtOQs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9889

최근 대문글 ‘이광재 아웃’으로 재보선 ‘이명박 정권 심판’ 급부상 - 민일성 우지마라 이광재여! - 과객 ‘통장 41개·부동산 투기 교범’이 지경부 장관인 나라 - 미디어오늘 ‘오십견 상수’, 5·18 묘지 상석 밟고 구애? - 아이엠피터 ‘직함’ 버린 이광재와 줍기 바쁜 엄기영 - 希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