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이 땅의 '건설족'에게 철퇴를 때렸다.
'건설족'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쓸데없이 도로나 기타 토목공사를 벌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 용역사나 시공사로부터 갈취하여 비자금을 만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과 건설관료나 이와 함께 뒹구는 일부 대형건설사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건설족이 있었는데 대표주자가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한 이명박이다. 보수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상을 논리화시키기 보다는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청계천과 경부대운하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은 입으로는 건설을 노가다라고 치부하지만 과거 건설이 1996년에 국민총생산량에 22.7%까지 차지했기에 건설에 대한 뿌리 깊은 향수가 있다. 그래서 이명박의 지지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1996년 건설이 최대 정점인 다음해 IMF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 규모가 달라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선진국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8~10%대이어서 우리 경제 규모가 더 커진다고 볼 때 지양해야 할 문제다.
과거 수구세력들은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공사를 벌렸으나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대형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고 진행 중이거나 시급한 공사만 했으며 배정된 예산은, 소외 되었던 지방의 상 , 하수도 시설에 집중했다. 국민 환경문제 해결과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높지 않은 공사를 발주해서 중소건설사를 위한 건설정책을 폈다.
건설교통부 산하 모 지방 국토관리청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6급직 공무원에게 최근 5년간 룸싸롱에 한 번 가보지 못했다는 고백을 들었다. 중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4~5개씩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건설은 정화되어가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국내 수주량이 대폭 감소하자 해외로 영업을 돌려서 2003년 63.7억 달러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2004년 83.6억 달러, 2005년 150.6억 달러,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54억 달러와 282.5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신장을 거듭했다. (2007년은 9월말 집계, 산업자원부 자료) 그래서 작년과 올해 중반까지 현대건설을 대장주로 건설사의 주식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 앞으로도 국가기반시설에 관련된 토목전문 건설사의 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유관련 등 플랜트 수출도 2003년 83.6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두 배가 넘은 188.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를 꼭꼭 숨기고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전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의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할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10개소의 혁신도시, 그리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6개소의 기업도시 건설과 여기에 따르는 부대시설까지 포함하여 향후 10여 년 간의 건설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것은 건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많은 자재 관련 업계까지 동반 신장하기에 단기적으로 호황경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설 정책은 나중에 경기 침체나 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 IMF 때도 경험했지만 대자본가들은 경제 위기가 오히려 호기다. 경제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대자본가들이 적정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제를 흔들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을 흡수시키는 방법이 '경제공황'이다. 그렇기에 경제에도 원칙과 상식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워낙에 부지런해서 좋지 않은 작업환경 속(비정규직 등)에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경제는 원위치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나라를 말아먹어 이런 구조를 아주 잘 알기에 김대중 정권 때는 쓰지 않다가 잊을 만한 시기인 참여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는 걸 노래를 불렀고 무지한 국민은 참여정부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
참여정부는 고집스럽게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며 2030계획에 따라 국토개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임기 후인 2008년부터 행복도시 완료시점인 2030년까지 모두 116조4천억원으로, 올 7월부터 2010년까지는 모두 53조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여놓았으니까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한 번 써주면 고맙겠다"며 "다음 정부에 가면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써 달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언론은 단신으로 취급하였고 야당과 함께 아무런 공박도 하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올 초부터 향후 공사에 관한 설계가 시작되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토목 관련 설계회사는 밤을 세워가며 일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남한을 동서로 갈라 재끼는 경부대운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명박을 보면서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정치적 논리와 지역주의에 영합하고 대형건설사에 편중된 공사를 벌렸지만 참여정부는 이처럼 균형을 잡았다. 다만 남북경협으로 인한 공사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사를 민간자본 유치방식(BTO / BTL)으로 배정하고 국내 공사는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건설시사 상식
〈민자 투자 방식 BTO / BTL방식 비교 〉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가 시설임대료 지불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예)고속도로 예)학교, 공공건물
참여정부에서 한 가장 야심 찬 대형 공사는 노무현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받고 수정을 지시한 부산 북항 공사다. 올 상반기 중 부산항의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평균 50%대에 머물렀던 북항 '컨'부두의 장치율이 지난 4월 이후 3개월 평균 76%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일부 '컨'부두는 80%를 넘어 9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펀드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해외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과 물류기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되며, 공사비는 매년 150억~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때의 경험을 살려 두바이식의 방만한 항구에서 실질적인 설계안으로 변경을 지시했다. 남북한 철도 연결로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뻗으면서 늘어날 물동량을 감안한다면 부산에 대규모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경기부양을 가장 빠르게 일으키는 매혹적인 건설경기를 누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재원을 마련하여 다음정부에 넘기는 대통령은 역사상 없었다. 그래서 임기 내내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가 차려준 밥상을 누가 먹을 것인가?
ⓒ 두 아들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