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이야기58] 지뢰밭을 택한 이명박 정부

[황우석이야기58] 지뢰밭을 택한 이명박 정부

번호 152238  글쓴이 노피디 (kbsnkj)  조회 159  누리 145 (145/0)  등록일 2008-8-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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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이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지지율이 급락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과학자와 비교해 어떤 존재일까?   이명박 정부가 제 돈 들여 줄기세포 만들겠다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불허했다.   연구를 막은 이명박 정부, 연구길이 막힌 황우석 팀, 어느 쪽에게 더 큰 부담일까? 얼핏보면 황우석 팀의 좌절로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 반대의 상황이 예상된다.   물론 황우석 팀은 가시밭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그들이 이미 3년전부터 걸어오고 있는 매우 익숙한 길이다. 더구나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학자이다.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막말로 최고수준의 핵이식 기술을 갖춘 35명의 과학자들이 죽은 개 복제만 하겠는가? 반면 이명박 정부가 가게될 길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지뢰밭이다. 장고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연구승인 불허와 관련된 후폭풍이다.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보자.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와 강력한 시위를 시작했으며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독도문제가 미국 측의 원상회복으로 한 숨 돌리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 4촌 처형 거액수수 비리가 터져나오고 황 박사 지지자들의 조직적 시위 등이 거세지게 되면 또 다른 분란에서 허우적 댈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불교계는 황 박사의 연구 불허 또한 이 맥락으로 보고 있기도 하여 사태의 진전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네이션코리아, 2008.8.1   실제로 전국 유명 사찰을 가보면 서울부터 땅끝 해남까지 예외없이 두 개의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황우석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내용. 불자만 보는 게 아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번 황우석 연구불허의 주무기관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신앙심이 복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등 '독실한 신앙심'을 과시하던 인물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는 종교계 몫으로 천주교 인사가 있을 뿐이다. 불자들은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 더구나 예전같으면 명동성당에서 보호받던 촛불인사들이 이제는 조계사로 들어간다. 종교의 사회참여 여지가 전에 없이 커진 작금의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파괴력있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 요소가 있다.  해외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들어오는 줄기세포 연구소식들이다.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개가를 올려도 '이명박 정부는 뭐하냐' 만에 하나 황우석 팀 관련 연구성과가 터져나오면 그 땐 정말 '이명박 뭐하냐'다.   황우석 팀이 거부당한 줄기세포 연구는 그들만의 순수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바이오 분야의 '미래 가치'이다. 때문에 각국 정부와 과학자들은 바로 오늘도 그 효용을 입증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자들이 황우석식 배반포를 넘어 줄기세포를 수립했다는 뉴스가 전세계 외신을 타고 들어온다면? 4개월 남은 부시정부가 짐싸고 난 뒤 새로 출범한 미국 연방정부가 천문학적인 배아줄기세포 지원금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을 유입해 나선다면? 그래서 예전 황우석 기술을 이용하던 섀튼이, 스토이코비치가 엄청난 몸값으로 개가를 올린다면?   물론 예전에도 이 비슷한 순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 비판의 강도는 강하지 못했다. 과도하게 황우석팀을 밟아버린데 대해 책임을 나눠질 대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황우석 박사의 원죄 탓이라는 원죄론부터 해서, 이게 다 좌빨 진보권력 탓이라는 여론, 이게 다 PD수첩 탓이라는 언론책임론에 서울대 책임론, 검찰 책임론 등등..   그런데 여기저기로 분산되었던 여론은 이제는 모처럼 하나로 모아지게끔 되었다. 바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던 황우석 연구승인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가 외통수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끔 된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진보시민사회진영이나 종교단체, 민노당, PD수첩과 서울대 관계자 등이 이명박 정부에게 감사의 표창장이라도 줘야할 것 같다. 연구가 승인되어 만에 하나 진짜 줄기세포가 수립되면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혹여 국민 80%이상의 연구재개 찬성 여론을 등질까 두려워 표정관리했을 것이다. 그 판국에 이명박 정부가 '연구승인 불허'를 통해 한 방에 짊어지겠다고 선언했으니 오죽 고마울까.   외통수이다.  연구승인을 불허하는 순간, 그 책임을 나눠지려해도 질 사람이 없게끔 스스로 결정해버렸다. 이념과 명분에 얽매인 좌파정부라 비난받던 노무현 정부조차도  황우석 연구팀의 체세포 배아복제연구기관 등록을 허락했다.(2007.9) 반면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규제를 철폐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명분과 윤리를 앞세워 황우석 연구를 불허했다.(2008.8) 그것도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자신이 위촉한 2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나 독도처럼 이전 정부를 거론할래야 거론할 수 없을만큼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어제까지 황우석 연구승인을 찬성하던 88.4% 여론은 내일의 반정부 여론의 불씨가 됐다. 이명박 정부가 연구자의 사기혐의를 거론하며 연구를 불허하던 바로 그날, 대통령 4촌 처형의 30억 사기사건이 터졌다.   그래서일까. 나는 기왕지사 가시밭길을 걷고있는 황우석 연구팀보다는 2008년 8월1일부로 예측불허 지뢰밭으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위태로워보인다.   세상에나,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상식적 요구까지도 반정부 구호로 될 줄이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