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은 이미 국민이 끝냈다. 무죄.-

-한명숙 재판은 이미 국민이 끝냈다. 무죄.-

번호 122590  글쓴이 이기명 (kmlee36)  조회 1115  누리 491 (491-0, 20:69:0)  등록일 2010-3-20 10:27 대문추천 30

한명숙 재판은 이미 국민이 끝냈다. 무죄! 무너지는 정치권력(검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3-20) 한명숙 전 총리(이하 한명숙)의 재판을 보기 위해 일찍 법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탄다. 9시 재판이라 일찍 택시를 탔다.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한다. 때로는 10여 시간을 피고인 자리에 앉아 고행을 치러내는 심경이 어떨까. 그를 지켜보면서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고통스럽다. 한명숙 재판 뉴스가 나온다. 법원을 간다니까 기사가 한마디 한다. 돌아다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 아는 것도 많다. 무슨 재판이 저러냐는 것이다. 직접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젠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숨은 목적이 있는 재판이며 한명숙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는 승객들의 말을 전한다. 이게 바로 한명숙 재판의 진실이다. 검찰의 조사내용이 엉망이라는 재판부의 인식은 공소장 변경 권고까지 하도록 했다. 오죽 답답하고 안쓰러웠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권했겠는가.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들도 답답했을 것이다. 공소장 변경 권고를 내린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이 말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초보적 훈계까지 들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로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망신이며 치욕이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공소장에는 분명히 곽영욱이 ‘돈을 건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곽영욱은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했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최소한 사리에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공판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곽영욱이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진술도 믿기가 힘들다. 당시 오찬장에는 한 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다. 경호요원들, 음식 나르는 호텔종업원 등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돈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돈이 투명 화폐인가. 검찰은 오찬장에서 한명숙이 맨 뒤에 나온 것을 입증해 뒤에서 돈을 처리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기대하는 것 같았지만 당시의 경호원이었던 현직 경찰공무원은 분명히 증언했다. “8년 동안 근무하며 오찬 뒤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나온 적은 없었다.” 검찰에게는 더없이 안쓰러운 일이지만 시중에는 ‘의자가 돈을 받았으니 한명숙이 아니라 의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참혹한 우스개가 나돈다. 한나라당에서도 검찰이 지방선거를 망쳤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흥하든 망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서글픈 일이다. 검찰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가. 정치평론가가 아니라도 뻔히 보이는 속셈이다. 상식인은 다 안다. 위험은 미리 제거한다는 논리다. 한명숙이 야당의 단일후보로 서울 시장으로 출마한다면 한나라당 후보가 위험하다. 그러니 한명숙을 낙마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유죄 무죄와 상관없이 흠집을 낸다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는 일반적 정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목적의 절반은 달성한다는 생각이다. 역풍까지는 생각지 못했다. 인간은 자기편 이로운 대로만 사고하는 약점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곽영욱이 사고를 쳤다는 탄식도 나온다. 땅을 칠 일이다. 검사가 너무 무서웠다. 죽을 것 같았다.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은 못하랴.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나 인간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재활하는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심상찮은 징조가 생긴다고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민심의 소리다. 고약한 일도 생긴다. 김우룡(전 방문진 이사장)이 저런 바보 같은 고백을 할 줄 귀신인들 알았을까.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누구 탓을 하랴. 사람 못 알아보는 눈이나 원망해야지. 무상급식 논란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다. 사법개혁은 어림도 없다는 중론이다. 대학졸업여성의 실업자 수가 40만이란다. 종교계 모두가 일어섰다. 4대강은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세종시 문제도 난감하다. 민주당이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지방선거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용빼는 전략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슴속을 그리 쉽게 내보이지 않는다. 싹이 노랗다. 한명숙 재판을 지켜보며 세상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낀다. 영혼이 없는 인간들은 하늘이 내려앉아도 그것을 모른다. 머리 좋다는 것과 인간의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한명숙 재판을 지켜보며 절절히 느낀다.   2010년 3월 20일 이 기 명(전 노무현후원회장) # 이 칼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기명 칼럼니스트 다른 글 보기 ㆍ한명숙 재판과 영혼 없는 인간들의 몸부림 ㆍ양심의 눈, 권력의 눈, 국민의 눈 그리고 기자의 눈 ㆍ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말하지 말라 ㆍ한국기자의 사명감, 자존심, 수치 그리고 존재 이유 ㆍ2010년 3월 8일. 우리는 한명숙 피고와 함께 법정에 섰다 ㆍ유시민 출마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은 왜 이리도 많은가 ㆍ한나라당의 예언, '6ㆍ2지방선거 반드시 민주당이 진다' ㆍ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어 우리는 산다 ㆍ싸움을 해도 수준 좀 높여라. 유치해서 못 보겠다 ㆍ유서를 써라. 6월 2일 패배하면 야당도 진보도 없다 ㆍ잔인한 한나라당의 6월, 맞이할 준비는 됐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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