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번호 201145  글쓴이 민중  조회 576  누리 245 (245-0, 6:38:0)  등록일 2010-9-20 11:24 대문 10

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법관 시절 사학 관련 판결에서 모두 사학 재단 손 들어준 이유는? (프레시안 / 여정민 / 2010-09-20) 법관 시절 사학 관련 판결에서 모두 사학 재단 손 들어준 이유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관 시절 사학과 관련된 판결에서 모두 사학 재단의 손을 들어준 까닭이 따로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0일 "김황식 후보자가 '친(親)사학 재판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진 것은 개인적 배경에 의해 팔이 안으로 굽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명한 사학 재단 집안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에 누나의 아들과 딸, 조카사위까지 채용돼 있고, 김 후보자와 혼맥관계에 있는 또 다른 2개 사학 재단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친인척이 대부분 사학 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남지역 유명 3개 사학재단, 김 후보자 누나 일가가 점령 중" 김황식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3개 사학재단의 인적 구성을 공개했다.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의 3개 재단은 김 후보자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김 후보자의 누나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유정 의원은 "이 3개 재단은 외형적으로 분리된 재단이지만 김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씨의 시아버지인 고 이장우 씨가 설립한 재단으로 사실상 하나의 재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동신대학교가 속한 재단인 해인학원을 제외한 2개 재단을 김필식 씨의 시어머니인 이언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누나인 김필식 씨는 200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넘게 해인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는 동신중고등학교의 모재단인 동강학원의 이사를 겸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매형이 되는 김필식 씨의 남편 고 이상섭 씨는 2002년 타계하기 전까지 오랫 동안 동신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김 후보자의 조카들도 모두 동신대 등 이들 재단에 취직해 있었다. 김필식 씨의 아들인 이모 씨는 만 30세가 되던 2002년부터 해인학원의 이사가 됐고 현재는 상임이사다. 딸은 28세에 동신대 교원으로 채용돼 현재는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김필식 씨의 조카사위도 동신대 교수로 임용됐고, 시누이는 후성학원 이사였다. ▲ ⓒ프레시안 김유정 의원은 "이 3개 재단은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씨와 시어머니인 이언묘 씨를 중심으로 일가가 재단을 움직이는 족벌 사학"이라며 "분석의 범위를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방계를 포함한 친인척까지 늘려보면 이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족벌사학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배경이 '사학 재단에게 유리한 의견' 내는 데 영향 미쳤나?"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족벌 사학'이라는 배경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배경'이 김 후보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법관 시절 사학 재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사학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지대 이사 선임데 대한 판결이었다. 2007년 있었던 이 판결에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주심으로 참여했다.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리적 근거로 사용되면서 당시 김 후보자의 보충의견이 '부패사학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1995년 한 사립대 학생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20101454§ion=01 여정민 기자 / 프레시안   "김황식 승진할 때마다 누나 대학교 국고지원 급등" 이용경 "납득하기 어려운 국고지원 검증해야" (프레시안 / 임경구 / 2010-09-19)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이 김 후보자가 요직에 갈 때마다 대폭 상승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9일 "김 후보자 누나 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단순한 후광효과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호부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2004년, 동신대학교는 정보통신부의 IT 협동연구센터 기관으로 선정돼 총 315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같은 해 과학기술부 주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상사업 협력대학으로 선정돼 51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48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동신대학교는 이듬해인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 대형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총 278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2004년, 2005년 두 해에만 1천150억 여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셈이다. 2005년 동신대학교의 등록금 수입 총액이 3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년간 등록금 수입 총액을 넘는 대규모 지원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재 사립대학이 이정도 대규모 국고지원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 동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7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금액으로 그해 지방사립대 지원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2009년에도 동신대학교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40억원), 문화부 문화기술연구소 지원대상(6억5천만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사업(6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다. 동신대학교는 김필식 총장의 남편이 설립한 학교로 후보자의 누나는 총장 재직 직전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919145410§ion=01 임경구 기자 / 프레시안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1145

최근 대문글 김황식, 왜 '親사학 재판관'인가 했더니… - 프레시안 배 1개 7,000원...서민들, 살인물가 붙들고 극기훈련 중 - 워낭소리 봉하마을엔 좌정호 우경수가 있다 - 거다란 막나가는 수구언론과 부활한 요정정치 - e-마당 노무현은 몽상주의자였나? - 리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