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은 천안함 부실감사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김황식은 천안함 부실감사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번호 201435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123  누리 45 (50-5, 4:6:1)  등록일 2010-9-21 17:00 대문 3

김황식은 천안함 부실감사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다시보는 -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결과 보고 브리핑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9-21) 지난 6월 10일 천안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수원 감사원 제2사무차장의 감사총평과 박시종 행정안보감사국장의 주요 감사결과 브리핑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초기 대응 및 사후 처리 전반에 있어 군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으며 심지어 몇몇 조작과 왜곡의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취재한 각 언론사의 보도 제목만 보아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군의 대응과 보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해군2함대, 사전 北잠수정 정보 받고도 대응조치 안해" 뉴시스 정치  "천안함 사태 발생 후 위기관리반 소집 허위보고" 뉴시스 정치 "軍 천안함 초기보고, 왜곡·누락 등 엉망진창" 아시아투데이 정치 "군, 언론에 고의로 허위발표" 미디어오늘 정치  국방부, 천안함 사고 발생 후 위기관리반 소집 허위보고 파문 시사서울 사회 "초기 대응 허점투성이"...군 25명 인사조치 통보 YTN 정치 감사원, … 허위-늑장 보고 등 軍, 총체적 ‘부실’ 국민일보 정치 군, 속이고 감추고…잘됐다던 초기대응 ‘엉망’ 한겨레 정치 늑장대응·허위보고…천안함 대처 '부실 종합세트' SBS TV 정치 軍, 천안함 사건 대응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MBC TV 정치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당시 폭탄주 만취" 프레시안 사회 軍, 사건 발생시각,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 등 잇단 '거짓말' 조선일보 軍 '위기관리반' 소집 안했으면서 "했다" 조선일보 2함대, 천안함 “어뢰 피격” 보고받고도 합참에 안 알렸다 중앙일보 속초함 “표적, 북 반잠수정 같다” 2함대 “상부엔 새떼로 보고하라” 중앙일보 속초함 “北잠수정 판단” 보고… 2함대司 “새떼라고 하라” 지시 동아일보 “속초함 발포 대상, 새떼 단언 못해” 동아일보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군의 부실한 대응과 보고체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 보수메이저인 조.중.동은 '새떼, 어뢰피격, 반잠수정'을 집중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감사원 - 천안함 감사결과 발표 ( 2010.6.10 )     감사원 제2사무차장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의 유사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합참 등 군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응한 전력배치 등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보고가 지연되거나 사건발생시각 및 사고원인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되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6월 9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대상자는 국방부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군 장성 13명, 대령 9명, 중령 1명, 고위공무원 2명 등 25명입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많은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군 분위기 일신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 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감사결과 전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담당 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군당국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군 분위기 일신 등을 위해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군사기밀, 국가안보, 군 작전운용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초함 “北잠수정 판단” 보고… 2함대司 “새떼라고 하라” 지시 ○보고누락과 허위보고 2함대사령부(2함대사)는 천안함과 속초함의 상황보고를 누락하거나 내용을 가공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함대사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건 발생(오후 9시 22분) 31분 뒤(9시 53분)였다. 당시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승조원들은 함수 부분에서 구조선을 기다리던 시점이어서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함대사는 이 사실을 합동참모본부(합참)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런 보고 누락이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사건 발생 시간과 사고 원인 등을 왜곡 보고했다. 합참은 사건 당일 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오후 9시 15분·해작사가 추정한 시간)과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간을 ‘오후 9시 45분’으로 임의대로 수정했다. 또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아예 삭제한 채 사건 당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대국민 발표 때도 이 내용을 뺐다.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사로부터 오후 9시 45분경 천안함 침몰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시점은 2함대사의 늑장대응으로 이미 사건 발생 후 23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지휘통제실 간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는 각각 26분, 29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국방부도 기관장인 장관에게 소집하지도 않은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처럼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부대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 불신 부른 TOD 동영상 감추기 감사원은 이날 군 당국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편집 공개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4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에서 연 천안함 생존 장병 집단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13분 뒤인 9시 35분 이후의 상황을 편집해 공개했다. 당시 군은 “3시간 분량을 지루하게 볼 수는 없으니 군이 핵심 대상을 편집했다”며 “이것 이외에 (천안함을 찍은) TOD 영상화면은 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5월 말 뒤늦게 사건 발생 직후의 TOD 영상을 국회에 공개했고 야당 의원들은 “더는 없다던 TOD 영상이 나왔다.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의 어뢰 공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시종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은 “군이 초동대처 지연 및 군 경계 소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초기에 9시 30분이라는 사건 발생 시간을 세워놓았는데, 그 이전(9시 25분경) TOD 동영상이 공개되면 곤란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시간을 9시 30분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정) 침투 공격 대비 소홀 군 당국이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 및 공격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참, 해작사, 2함대사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2함대사는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함대사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안유지 실패 감사원은 군 당국이 잇단 미숙한 초기 대응 질타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 사안까지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외부에 유출됐고, 보도자료 배포 때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3월 27일 오전 사건 발생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를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로부터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기사 및 그래픽 인용 ) http://news.donga.com/3/all/20100611/29023539/1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되었나 ? 첫재, 최초사건 발생시간 - '부실감사' 감사원이 밝혀낸 군의 조작사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시간과 사고 원인입니다. 그 중 사건발생시간과 관련 감사원은 최초사건시간이 오후 9시 15분인데 '15'에 'ㄴ'을 그려넣어 '45'로 조작을 하였고, 그 결과 군은 최초사고발생시간을 오후 9시 45분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9시 15분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이뤄졌을까? 전혀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9.13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을까? 천만에 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여전히 사고시간은 21:22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기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시간 21:22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21:22분 함수.함미가 분리된 사간 이전인 21:15분에 최초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사결과로 새로이 밝혔던 것이지요. 감사원은 스스로 천안함의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음을 시간으로 밝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1:15분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혔어야 합니다. 그 사고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못한 것은 최초사건발생과 관련하여 반쪽짜리 감사요, 부실 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사건시간은 존재하는데 무슨사건이었는지 모르는 사건이라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최초사건의 시간과 최초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는 천안함 사건의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부실감사'입니다. 따라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최초사건 발생관련 '부실감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천안함 사고의 원인 - 역시 '부실감사' 감사원은 속초함 새떼 논란과 관련하여 "반잠수정인지 새떼인지 결론 내리기 어려웠다"고 감사결과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감사원은 "속초함 함장이 감사원 조사에서도 여전히 해당 물체를 반잠수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 천안함이 피격을 당한(21:22) 십분 후 속초함은 명령을 받고 긴급히 이동을 한다.(21:32) 그런데 천안함쪽으로 구조나 지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백령도 서쪽까지 올라간다. - 상식적으로 천안함 구조하러 가야하는 것 아닌가 ? 2. 백령도 서쪽에 닿자마자(22:40) 미상의 고속표적을 발견하고(22:55) 북한 잠수정이라고 판단하여 사격준비에 돌입한다. - 그렇다면 북한 잠수정은 천안함을 습격(21:22)한 후 속초함에 발각될 때(22:55)까지 1시간 33분 동안 물 위에 떠서 백령도 서해안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뜻이되는데, 말이 되나? 3. 속초함은 23:00 부터 사격을 시작하여 23:05 까지 76mm 153발을 발사한다. 76mm는 1분당 85발, 최대 120발 발사가 가능하다. - 그렇다면 5분(300초)간 153발, 즉 2초에 한 발씩 마치 예포 쏘듯이 쏘았다는 뜻인데, 말이 되나? 4. 속초함에는 76mm 주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40mm 포도 있는데 - 왜 40mm는 발사하지 않았나? 5. 속초함에서 사격을 하자 북 잠수정은 북으로 도주를 시작하는데, 평균 속도 시속 60km, 최대속도 시속 110km(3분간 5.5km 주파)의 속도로 도주하여 장산곶으로 사라지는데 - 북 잠수정이 최고 시속 110km 속도를 낼 수 있나 ? 6. 속초함 혼자 바쁘게 적 잠수정을 발견하고 포를 쏘아대는데, 백령도 육상 기지에서는 왜 잠잠했나? - 백령도 내 해군, 해병, 공군기지 모두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감사원은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이 '어뢰의 출현'을 돕기 위하여 북 잠수정의 존재가 필요했고, 그를 위해 속초함의 포사격 즉 새떼논란을 다시 재활용 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렇듯 일련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부실한 감사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독고탁    덧글 : 총리후보? 글쎄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저렇게 중대한 사건의 감사를 부실하게 하신 분이, 총리가 되어 나라살림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총리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