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의 거짓말, 청목회 수사와 '한미 FTA'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0-11-12)
청와대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 거짓말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하야와 탄핵에 버금갈 정도이니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도 불구 대부분의 언론은 여전히 '모르쇠'이거나 그 비중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G20을 치뤄봐야 빈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나 알고 호들갑일까?
심지어 요즈음 국회방송까지 그 중립성이 훼손되는 기미마저 엿보인다. 매일 저녁 7시에 방영되는 뉴스 분석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정권에 불리한 토론 주제를 회피하기 급급한 'KBS 심야 토론'의 진행자다. 얼마전까지 쓴소리의 정치평론가도 나오지 않는다. 첨예한 이슈에 관해 한나라당 의원의 해명만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필자가 몇 번을 통해 본 경우는 그렇다. 진행자나 뉴스 분석의 기자나 한미FTA 논쟁에서만 봐도 야당이 반대하는 원인 중의 핵심 - 자동차 문제에 있음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도대체가 자동차 마저 내줄 거면 무슨 내용으로 '한미FTA'를 자랑할 것이며 의미가 있단 말인가? 쇠고기 문제가 우리의 요구대로 지켜낸 것처럼 선전했지만 미국의 쇠고기 협상 압박에서 그 거짓이 드러났다. 쇠고기 정국의 촛불시위에 따라 수정하게된 추가협상의 검역기준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미국의 쇠고기 압박이다. 협상 결렬로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정부 태도로 볼때 여전히 불안하다.
보수언론과 여당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한미FTA를 추진한 자신들이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그 이름까지 들먹인다. 과연 누가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 따져보면 한나라당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 경제의 침체 등,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고 더구나 자동차 마저 내주는 협상인데도 야당에게 조용히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못해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한미FTA 협상 내용은 만고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미 퇴임 이후 "상황이 변했으니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번 협상 타결때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아쉬운 내용을 재협상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와 미국 경제 침체, 정권 교체에 따라 상황이 변했기에, 미국 의회 또한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니 비준에 서두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기간을 재협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협상 내용은 어차피 5년, 10년 후에 실효될 정책이기에 비준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비준에 서두르는 조급함에다 자동차마저 내주는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무능이거나 미국에 약점이 잡혀 끌려다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규제 정책의 중요성이 입증된 시대적 조류이므로 그에 맞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우리의 금융 제도 또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오바마 정부 출범을 우리의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자동차 협상에 매달리는 오바마 정부의 태도를 이용하거나 대비해서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내용을 고치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을려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로 자동차 마저 불리하게 내주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다면 최소한의 균형도 못맞추는 이런 협상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야당의 반대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이 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아무 내용이라도 합의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모종의 커낵션과 치명적 약점에 따라 끌려가는 간 것이 된다.
집권 한나라당은 한미FTA 굴욕 협상을 두고 정당화하는 노래할 때가 아니다. 당장의 시급한 SSM 규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한다면 왜 굳이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굳이 따로 처리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형 마트의 이익을 위해 약속 날짜에 이르러 뒤집겠다는 것일까?
오직 FTA 협상을 위해 SSM 규제법안에 소극적인 것이라면 한나라당의 무능 그 자체로 봐야 한다. SSM 규제 법안은 실질로 FTA 협상에 그다지 큰 비중이 되지 않고 있다. 한 - EU FTA 협상의 프랑스는 FTA 협상과 상관없이 자국의 상업지역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상권 침투를 막으려 하고 있다. 김종훈 FTA 본부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SSM 규제 법안을 막으려하는 것일까? 대형 슈퍼마켓에 뛰어드는 국내 대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명박의 입김이 작용이 아니고서야 무엇인가? 이러고도 이 정권이 친서민, 공정사회를 운운할 수 있는가
청목회 수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의 거짓말
검찰하면 아직도 삼성 떡값의 불명예가 떠오른다. 현 정권의 비리의혹에 눈감고 성접대 스폰서 검사 파문에도 흐지부지 끝냈다. 그러한 검찰이 지금 현재.. 청원 경찰 회원들의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 의원 11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일 만큼, 야당 사무실의 당원 명부와 기밀문서까지 뒤질 만큼 청목회 회원들의 소액 후원금이 '범국가적 대단한 범죄'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더러, 정권이 그토록 호들갑을 떠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벌이는 수사이기에 과잉수사를 넘어 정치적 목적의 조급한 수사로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상황이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율적 수사로 보기에는 검찰 스스로가 눈감아 주었던 '청와대발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사건'을 덮기 위한 것으로 판명되기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대포폰 뿐만이 아니다. 김윤옥 여사의 뇌물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는 시점 이후의 일이기에 그렇다.
청원 경찰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도와줄 거라 믿는 국회의원에게 합법적 절차의 소액후원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정치참여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야당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당원 명부와 기밀문서까지 뒤지면서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물론 개인적 이해관계로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는 비합법적 방법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면 수사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원금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검찰의 잣대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힘있는 집단의 비정상적 로비가 아닌 이상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검찰은 객관적인 법의 잣대가 아니라 주관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다.
청원 경찰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개정 노력이 후원금 여부와 상관 없는 순수함이 있다면 더 낫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지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익단체의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인기있는 정치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자발적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거대 사학재단들과 기업가들의 기득권적 이기주의에 악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원 경찰 회원들은 이들과 비교해 약자인데도 검찰은 문제삼고 있다. 그 반면 검찰이 사학재단 등의 힘 있는 자들의 로비 행위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경우는 드물기 짝이 없다. 도리어 전교조 교사의 민노당 당비를 두고 문제 삼았던 그들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똑같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질타하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 교사의 당비를 빌미삼아 검찰이 민주노동당 당사를 뒤지고 있던 그때 한나라당은 그 배후이거나 즐기고 있었다. 민주당 또한 먼산만 쳐다보며 함께 맞서주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들의 문제로 확대되자 이제서야 검찰의 이런 수사를 질타한다.
더구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목회 수사를 빌미로 야당의 기밀문서를 뒤지는 것이었다. 이미 민노당 사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논란에도 이와 같은 의혹이 짙었다. 야권 연대를 위한 진정성으로 민주당이 함께 진작에 맞서 싸웠더라면 이번처럼 두 눈 뜨고 당하는 사태가 과연 가능했을지 민주당은 되돌아 봐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 수사 행태를 보노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일상적 행태가 아니다. 일일히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던 야권의 명단을 보게 되면 이명박 개인과의 악연과 이해관계, 또는 그 질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볼 때 청목회 수사도 다르지 않다. G20을 앞두고도 정치권 혼란을 각오하면서까지 과잉 수사를 벌인 것도 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었으며 세간에는 김윤옥 여사 뇌물 수수 의혹 제기에 화가난 MB의 복수극으로 회자되고 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정부의 거수기로 길들이려는 수작으로 해석되는게 대세다.
야당 압수수색으로 겁을 주는 이명박 정권,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고개를 숙일수록 '기고만장'하는 게 간신배들이다. 이명박류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일수록 짓밟는 본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게는 빌빌거리면서 제 나라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가 그렇다.
MB가 야당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으면 백주대낮에 버젓이 압수수색이겠는가. 야당은 현 정권에 대한 감시와 칼날같은 비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냉철하고도 무서운 야당이 되어야 한다. 천신일 - 김윤옥 - 검찰 태도에서 보듯 'MB일가'의 비리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L) 두루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