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 이명박의 전철을 밟는 오세훈의 비극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2-02)
오세훈이 끝내 본색을 드러냈다. 6.2 지방선거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났으니 오래 참은 편인가, 6개월밖에 못 참은 것인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을 강행처리하자 오세훈은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를 협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법률가인 이 사람의 헌법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회는 입법부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조례안을 제정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행정감사의 주체이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피감대상이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오세훈이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의 배경과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권한의 배경은 유권자인 서울시민들로부터 동일하게 부여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서울시의회를 보이콧과 함께 무시하겠다?
또 생각해 볼 대목은 오세훈의 자기발언 뒤집기에 대한 것이다. 오세훈은 6월 3일이 되는 시점에 TV에 나와서 ‘사실상 패배시인’을 선언하기도 했다. 막판에 강남 몰표로 시장으로 재선됐지만 이 당시 지옥까지 다녀온 오세훈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의회를 장악한 시의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무상급식이라면 가슴을 열어놓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 나는 무상급식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좋고 마음도 이해한다. 아이들의 가슴에 낙인감 생기고 상처 입는다는 데 돈 들여 치유될 수 있다면 좋고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면 좋다.” - 오세훈 6월 21일 데일리안 인터뷰 내용 中 (☞ 기사 바로가기)
그리고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시점, 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은 어느 정도 가슴을 열고 토론했던가. 서프라이즈에 오는 네티즌들이라면 정치적 식견이 대단한 편이다. 그런데 그분들 머리 속에 오세훈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론한 내용이 들어 있던가. 가슴을 여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오세훈이 이 문제로 서울시의회와 토론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그리고 선거 직후 서울시의회에 대해 오세훈이 한 발언을 듣노라면 한 인격체의 6개월 전과 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수의 열세 때문에 서울시의원 3분의 2가 재의 요구하고 3분의 1이 가결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통과돼 시행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 오세훈 6월 21일 데일리안 인터뷰 내용 中 (☞기사 바로가기)
위의 내용이 정확히 맞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는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면 오세훈의 말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통과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의 말처럼 그 조례안 통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의회가 지면 된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시의회 출석 보이콧과 협의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는 오세훈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권전략의 일환인가?
이명박의 의회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오세훈의 시의회관
오세훈이 서울시의회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으로는 이명박의 의회 무시가 큰 역할을 했다. 이명박은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국회에 대한 모독을 줄기차게 시행하고 있다. 그는 자기 부인에 대한 공격이 있자 이를 법적, 논리적으로 대처하기 이전에 ‘면책특권 재검토’를 한나라당에 지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다.
헌법상 권리인 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라면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이명박 집권하고 해직기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민방위훈련은 군사정부 이후로 제대로 실시된다고 하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곤봉은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이 군대 안 간 것 빼고 군사정부와 다른 게 무엇인지 많은 네티즌들은 묻고 있다.
이명박의 의회관은 그의 민주주의관을 대변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군장병은 조문했지만 민간인 희생자는 조문하지 않았다.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연평도 주민들도 모른 채 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걱정하는 ‘국민’에 연평도 주민들은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러한 이명박의 의회관, 민주주의관을 오세훈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오세훈의 비극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명박과 오세훈의 차이는 이것이다. 2010년 의회를 무시하는 이명박은 그러나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재만 놓고 본다면 한나라당은 이명박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 후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오세훈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시의회에 대한 무시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에 큰 장애를 주면서 주민복지를 침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에 대한 ‘주민소환’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선거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오세훈은 이제 곧 그 대상이 된다.
(cL)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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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파업 돌입? '무상급식 항의' 의회 불출석
서울시 "민주당, 위법적 조례 강요"... 시장-의회 첨예한 대립
(오마이뉴스 / 홍현진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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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기립투표로 처리되고 있다. ⓒ 권우성 |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2일 오전 시정 질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시장이 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항의해 시정 질문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시정 사상 처음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며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통과된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인기영합정책 반대 배수진 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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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
이종현 대변인은 "어젯밤 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통과를 강제 처리했다"며 "이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 떠넘기기식 정책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내일 시정 질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광태 시의장 "천만 시민을 무시한 행위"... 시장-의회 갈등 심화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으로 시의회는 현재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었던 시정 질문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참은 천만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의 안건처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출석을 하니 마니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오승록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 질문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함에도, 본회의 시작을 불과 30여 분 남겨놓고 구두로 통보해왔다는 것. 오 대변인은 "오전 9시 30분경 조은희 정무부시장이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오 시장의 불출석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는 서울시 간부들만이 출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무상급식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혀 서울광장 조례안 처리 때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서울시는 재의 요구에 이어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홍현진 기자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693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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