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질의 기억과 북한과의 전쟁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10-12-04)
어린 시절에는 싸움질을 많이도 했다. 지금은 철이 들어서인지 다툼이 일더라도 일단 돈 들 일부터 생각나는 무능력한, 아니 얌전한 중년이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억 속의 싸움질에서는 ‘선빵’이 최고였다. 일단 50% 승세를 굳히는 방법은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게다가 목숨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덤벼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싸움질에서 배운 기본자세였다. 이를 군대 용어로는 사기(士氣)라고 하던가? 코털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군의 전쟁 억지력이라 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은 침몰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증거가 불명확하고, 북한의 공격이었다는 주장에는 공격 과정에 대한 과학적 재구성이 어설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격의 동기가 불명확하다. 연평도 포격은 의도적 코털 건드리기의 결과일 공산이 크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으니 경제적 손실로만 따져 물어도 엄청난 비대칭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마도 군대에는 줄 서기가 느닷없이 유행했을 것이다. 어디 군대뿐일까? 공직자 사회 전반에 이런 풍조가 일었을 것이다. 대개 권위적인 권력이 서게 되는 경우 연줄이 동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이는 단순한 추측만이 아니다. 능력과 실증을 통해 진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권력 핵심부와의 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로 승진이 결정된다는 말인데, 그래서인지 유난히도 군 관련 사고가 잦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다. 이건 군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4대 강 공사 현장에서도 사기업 소속의 깡패들이 권위적 태도로 일반인을 밀어내고 협박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줄만 동작하면 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일단의 무리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역주행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문명의 역주행”이다.
시도 때도 없이 탱크가 고장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침몰한다. 상벌이 공정함을 잃고 재원의 투자가 왜곡되니 벌어지는 일이다.
연평도 포격 이후 거의 열흘 내내 온갖 방송과 신문이 되풀이 보도를 하고 있다. 눈이 벌게져서 군과 전쟁에 관련한 콘텐츠를 국민을 향해 쏟아내는 기세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보복을 수행했더라면 지금쯤 북한은 불바다가 되었을 정도이다.
도대체 북한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싸움질 몇 번 해본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말이 있다. “나중에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이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꼴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판이다. 더군다나 북한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니 이런 개망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평도 앞바다에서 3657발씩이나 퍼댔다는 포격 훈련의 이유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는 어설프게 코털 건드린 꼴이 되었지만, 그 후폭풍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 결정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의 포격 훈련 중 수십 발이 북한 영해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한다. 이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결과를 보면 민간인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없다. 초기 공격 후 수십 분간 멈추었다가 다시 포격을 했다고 하니 민간인 대피에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를 보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 2명 모두 군사 시설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이분들은 따라서 분명히 의사자 또는 군 작전 중 사망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듣기로는 초등학교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탄약고가 있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러면 국제적으로도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군 작전 지역과 민간인 지역을 혼재시키는 행위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므로 차제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최전방이라 할 서해 5도 지역이라면 더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 군의 포격 훈련의 결과로 연평도에 대한 북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것이 전쟁 능력의 점검인지 아니면 북의 전쟁 의지를 시험하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미 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북은 경고 전통문을 보냈다고 하니 선제공격을 통한 적극적 전쟁의 의지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의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현상을 통해 북한의 의지는 분명히 알았는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의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니 말이다.
연평도에 대한 공격을 받고 난 후 우리 군이 보여준 반격 성과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일본 언론들까지 “한국군이 약하다.”라는 기사를 써댈 정도이니 이런 망신이 없는 상황에 이명박 정부와 군 수뇌부는 뒷북을 치고 있다. “한 번 더 때리면 너 죽인다.”며 울고불고하는 놈치고 싸움질에 이기는 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무슨 군발이 새끼들이 설레발이 이렇게 많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판이다.
진짜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한다면 미군이야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겠지만, 도덕적 손상으로 말미암아 이라크나 베트남전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얻을 이익은 마이너스일 뿐이다.
더군다나 남북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의 우세일지 모르지만, 미군 전력을 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미국에 대한 증오로 뭉쳐져 있을 북한군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 의지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포격을 아무리 한들 지상군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면 전쟁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의 지형과 국토의 요새화는 난제이고, 국민소득 수준이 남한의 반의반 정도라도 끌어올린 상태이거나 북한의 대외 개방 수준이 더욱 높아진 경우였더라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군인과 주민의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다듬어진 북한 주민의 증오심은 이 전쟁을 끝도 없는 내전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북한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2차에 걸쳐 실행했고, 대포동 미사일을 통해 탑재 능력을 과시한 상태이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북한 땅에는 우라늄이 적지않게 묻혀 있다고 한다. 그게 아니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므로 따라서 이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다.
연평도 사태 이후 ‘위키리크스’ 폭로를 들어 “중국도 이젠 북한을 포기했다.”라거나 “신의주 등을 떼어주고 남북의 통일을 이루자.”라는 미국 관리의 말들이 언론에 떠도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꿰어보면 북한 정권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들어선 상황이니 더 압박해야 하며, 이미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렸으니 봉쇄를 통해 몰락을 이끌어내면 꿈같은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은 당위성이 있는 정책임을 강변하는 꼴이다. 60여 년을 지루하게 기다려온 통일 열망을 생각하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설령 중국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과 이념적 동맹의 지위를 포기했다손 치더라도 경제적 면은 결코 아닐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과 전 세대의 인연을 이어받아 혈맹의 지위로 묶이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 역사상 한반도는 언제나 관심거리였다. 하물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통일 한반도를 중국이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국가의 원심력은 크다. 덩치가 크고, 민족이 다양하고,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가 어렵다.
이미 북한과 중국 간에는 무수한 경제적 고리가 이어져 있다. 철광석 광산을 조차권 수준으로 양도받아 중국이 자원 확보를 하는 일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 나왔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더욱 중요한 광물 자원이 산재해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치로도 수천조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원심분리기의 공개를 통해 북한은 우라늄 원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농축해 판매할 능력까지 선보인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 등에 북한의 지하자원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전면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또다시 6·25 전쟁과 똑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핵 공격을 통해서라도 완전한 통일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듯이 전면전의 결과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 이에 더해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합의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합의의 과정에 모든 힘을 쏟아버린 상태의 남·북한은 말 한마디 걸칠 힘이 없는 상태로 전락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통일이 될 것인지 또한 의심스럽다.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접경지대에 대해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있을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두만강 하류는 양보할 수 없는 요충 지대이고, 중국으로서는 압록강 하류와 서해에 대한 지배권 확보는 정치·군사·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동족과의 싸움을 넘어 타국, 그것도 초강대국과 직접 다투게 될 것인데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고 있을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상상만으로도 뻔한 일이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의 개발을 위해 자원을 팔고 인력을 팔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독일 탄광과 병원이 아니라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일이나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맺는 일은 결과적으로 이해의 산물일 뿐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영토의 점령을 통해 식민지를 운영하는 식의 제국주의적 국가 전략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를 통한 세계 경제 권력의 유지는 물론 자본을 통한 자원의 확보를 통해 제각기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되었다. 이들은 각국의 지도층과 여론 주도력을 서로 자기들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고 각국의 정책 결정에 관여해 거점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펴려 할 것이다.
이들 국가가 이런 방법으로 자기 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이유는 제각기 자기 국민의 비대해지는 요구를 반영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굶주림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아프리카 국가도 자원이 풍부한 곳은 예외다.
과연 남·북한은 전쟁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고 우리 기업들을 철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신호이지 어쭙잖은 말이 신호가 아니다!
두고 보자는 놈 무서운 법 없고, 설레발 치는 놈은 무언가 숨기려는 게 있는 법이다.
덧붙여,
개성공단의 폐쇄 등이 실제 이루어지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진다면 국민의 반전 요구는 거세어질 것이다. 전쟁 책동 세력, 외세에 영합하는 반민족 세력은 그날로 본질이 밝혀질 것이고 한반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총칼이 아닌 문화로 전쟁하는 시대를 앞서나가야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논가외딴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