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양보론?… 당내의 논의를 넘어선 결단과 실천 이뤄져야”
(민주노동당 / 이정희 / 2011-02-14)
민주당 내에서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 국회의원 후보 양보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권연대의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많고 목소리가 무성하더라도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당이 조직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야권연대의 수준은 크게 떨어지고 그 당은 야권연대의 공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수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교훈입니다. 말만 있는 연대와 당내의 논의를 넘어서서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끌어낼 당의 조직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설 전에 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대표들에게 긴급회동을 제안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야권연대의 원칙론을 넘어서서 이를 실천으로 책임지려면, 먼저 ‘4.27 재보궐선거를 전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야권연대를 성사시키자’는 큰 틀의 합의를 대표들이 모여서 하고 이후 실무회동을 거쳐 야권연대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론을 각 당내의 논의를 거쳐 모아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번에는 협상장에서는 합의하고 당내에 가면 뒤집어져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준을 벗어나 합의내용에 대해 관철시키는 강력한 지도력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급한 지역만 다른 야당과 연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맞서거나 각자 알아서 하자는 수준을 벗어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국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야권연대의 한계와 문제를 한 단계 극복하고 2012년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연대가 될 것입니다.
야권연대의 수준만 높이면 4.27 재보궐선거는 전 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들은 반드시 6.2지방선거 때 보내주셨던 힘 이상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크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드려야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해 순천을 양보할 것인지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번 4.27 재보궐 선거를 반이명박 야권연대의 정신에 따라 치루겠다.’ 라는 정치적 합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하루빨리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논의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가 한미 FTA 추가협상문을 심의 의결했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안은 그대로 둔 채 추가 협상 비준안만 별도로 2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들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고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내용을 반영해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안은 기존 한미 FTA 협상안과 별개의 합의조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가협상안이 논의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의원은 한미 FTA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22인도 작년 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다시는 날치기 처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공언하신 대로라면 야당이 반대하는 한 18대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면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날치기 처리를 또다시 감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날치기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한미 FTA 추진 논의는 애초부터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2011년 02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대변인브리핑] 민주당 임시국회 등원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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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백기투항 그리고 엉뚱한데 화풀이(광주 남구에서의 색깔론 공격)… 이명박 정권 이래 민주당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작년 연말 국회에서 예산 및 법안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연말 예산 및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 날치기 민생 예산 복원, 재발방지 대책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등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가 아니라 개헌국회로 만들려는 온갖 수작을 벌이고 있고 또한 친수구역법, 서울대 법인화 법 등 연말 날치기 악법은 그대로 둔 채 미디어렙법, 집시법, 북한인권법, 한EU FTA 등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구제역, 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 및 구제역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예산 복원, 전·월세 상한제법,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향적 자세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불통과 한나라당의 오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합의 없이 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것은 원내정당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갈 짓 자 행보로 국민의 눈에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오만한 이명박 정권의 기를 살려주고 민생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생현안이 반드시 민심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첫째, 구제역, 물가, 전·월세 대란 등 산적한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날치기예산 원천무효화와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이다.
둘째,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는 추경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 지극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민생추경, 구제역추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역 2차 피해로 인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날치기예산에 대한 경정을 통해 예산을 재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날치기 예산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즉각적인 민생추경 실시를 거듭 촉구한다.
셋째, 전·월세 대란은 봄이 오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전에 시급한 대책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제출하였다. 야당 간 법안의 차이가 크게 없는 만큼, 공동당론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야당차원의 전·월세법 TF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3월 전·월세 대재앙이 닥치기 전에 국회가 시급히 토론하고 처리시점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야당은 축산농민들과 서민들에게 그나마도 낯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2011년 2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