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양정철]

‘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양정철]

번호 237135  글쓴이 양정철  조회 2067  누리 366 (366, 68:16:0)  등록일 2011-2-24 15:44 대문 54

‘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1탄]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2-24) ▲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확실합니까? (사진 : 뉴시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3년치 경제성적표가…. 민주주의, 인권, 인사,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선거 내내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혹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요. 소수의 언론들이 큰 틀에서 잘 짚어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를 거의 전 지표에 걸쳐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e나라지표’(통계청 제공 공식지표)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입니다.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2006년 5.2%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 정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003년 1만 3460 달러 2004년 1만 5082 달러 2005년 1만 7531 달러 (3년간 4071 달러 증가) 2006년 1만 9722 달러 2007년 2만 1659 달러 이명박 정부 2008년 1만 9296 달러(로 감소) 2009년 1만 7175 달러 2010년 2만 610달러 (3년간 1314 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2006년 2.2%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 정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 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2006년 3.1%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 정부 2008년 5.4% 2009년 2.1%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2003년 -3만 명 2004년 42만 명 2005년 29만 9천 명 (3년간 68만 9천 명 증가) 2006년 29만 5천 명 2007년 28만 명 (5년간 평균 = 126만 4천 명) 이명박 정부 2008년 14만 5천 명 2009년 -7만 2천 명 2010년 32만 3천 명 (3년간 39만 6천 명. 노무현 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2006년 3.5%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 정부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2006년 7.9%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 정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3년간 7.76%) 8. 청년고용률 노무현 정부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 정부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 정부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2006년 48.8%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 정부 2008년 48.7% 2009년 47.7%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3% 2004년 10.3% 2005년 13.1% 2006년 9.2%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 정부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 정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 정부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 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 정부 2006년 0.306 - 0.285 2007년 0.312 - 0.293 이명박 정부 2008년 0.315 - 0.294 2009년 0.314 - 0.294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3. 상대적 빈곤율 노무현 정부 2007년 12.6% 이명박 정부 2008년 12.5% 2009년 13.1%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2010년 (자료 없음) 14.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노무현 정부 2004년 7.75 2005년 8.22 2006년 8.36 2007년 8.40 이명박 정부 2008년 8.41 2009년 8.68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 5분위 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전국 2인 이상 가구, 매년 2분기 기준) 노무현 정부 2003년 29.5% 2004년 28.2% 2005년 28% 2006년 27.7%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 정부 2008년 27.7% 2009년 27.8%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 전세가격 동향 노무현 정부 2007년 2.6% 상승 이명박 정부 2009년 3.4% 상승 2010년 7.1% 상승 (급등세) 17.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 7022원(5.8%) → 2009년 383만 6372원(0.5%)으로, 증가율 곤두박질 18. 가계대출 2007년 595조 원 → 2009년 692조 원으로 급증 19. 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2003년 -1.5% 2004년 3.8% 2005년 5.3% 2006년 8.2%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 정부 2008년 -2.0% 2009년 -8.9% 20. 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4.6% 2006년 4.7%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 정부 2008년 0.9% 2009년 0.2% 21. 근로시간 지수(2005년=100 기준) 노무현 정부 2006년 96.9 2007년 96.7 이명박 정부 2008년 98.2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 국가채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99.2조 원(GDP대비 30.7%) 이명박 정부 2008년 309조 원(30.1%) 2009년 359.6조 원(33.8%), 2010년 약 400조 원(약 40%) (급증) 23. 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 정부 2003년 7.6조 원 (GDP대비 1.1%) 2004년 5.2조 원(0.7%) 2005년 3.5조 원(0.4%) 2006년 3.6조 원(0.4%) 2007년 33.8조 원(3.8%) 이명박 정부 2008년 11.9조 원(1.2%) 2009년 -17.6조 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 정부 2003년 1.0조 원(0.1%) 2004년 -4.0조 원(-0.5%) 2005년 -8.1조 원(-1.0%) 2006년 -10.8조 원(-1.3%) 2007년 3.6조원(0.4%) 이명박 정부 2008년 -15.6조 원(-1.5%) 2009년 -43.2조 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 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 4497원 → 2008년 6만 4939원 → 2010년 1분기 7만 3천 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 기준) 2007년 1.75%(5만 3712원) → 2008년 1.94%(6만 3611원) → 2009년 2.0%(6만 5932원) (증가) 26. 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 교육비지출액(명목) 2007년 35조 9493억 원 → 2008년 40조 5248억 원 (사상 첫 40조 원 돌파) 28. 사회복지지출/GDP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 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 정부 2006년 929.8원/달러 2007년 936.1원 이명박 정부 2008년 1259.5원 2009년 1164.5원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집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물 건너간 ‘747’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CEO 대통령’은 맞습니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 말은 맞습니까? 참여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서민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좋게 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서거 전까지도 깊은 회한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파탄 낸 건 아닙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파탄이고 도탄이면 지난 3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궁색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누가 말 좀 해보십시오. 내일 계속해서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2탄]을 이어가겠습니다.   양정철         ※ 편집자 주 - 소스코드는 아래 가을들녘님 댓글에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가을들녘님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3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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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7135  글쓴이 양정철  조회 2067  누리 366 (366, 68:16:0)  등록일 2011-2-24 15:44 대문 54

‘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1탄]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2-24) ▲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확실합니까? (사진 : 뉴시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3년치 경제성적표가…. 민주주의, 인권, 인사,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선거 내내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혹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요. 소수의 언론들이 큰 틀에서 잘 짚어주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를 거의 전 지표에 걸쳐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e나라지표’(통계청 제공 공식지표)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노무현 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입니다.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2006년 5.2%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 정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003년 1만 3460 달러 2004년 1만 5082 달러 2005년 1만 7531 달러 (3년간 4071 달러 증가) 2006년 1만 9722 달러 2007년 2만 1659 달러 이명박 정부 2008년 1만 9296 달러(로 감소) 2009년 1만 7175 달러 2010년 2만 610달러 (3년간 1314 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2006년 2.2%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 정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 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2006년 3.1%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 정부 2008년 5.4% 2009년 2.1%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2003년 -3만 명 2004년 42만 명 2005년 29만 9천 명 (3년간 68만 9천 명 증가) 2006년 29만 5천 명 2007년 28만 명 (5년간 평균 = 126만 4천 명) 이명박 정부 2008년 14만 5천 명 2009년 -7만 2천 명 2010년 32만 3천 명 (3년간 39만 6천 명. 노무현 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2006년 3.5%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 정부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2006년 7.9%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 정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3년간 7.76%) 8. 청년고용률 노무현 정부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 정부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 정부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2006년 48.8%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 정부 2008년 48.7% 2009년 47.7%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3% 2004년 10.3% 2005년 13.1% 2006년 9.2%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 정부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 정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 정부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 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 정부 2006년 0.306 - 0.285 2007년 0.312 - 0.293 이명박 정부 2008년 0.315 - 0.294 2009년 0.314 - 0.294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3. 상대적 빈곤율 노무현 정부 2007년 12.6% 이명박 정부 2008년 12.5% 2009년 13.1%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2010년 (자료 없음) 14.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노무현 정부 2004년 7.75 2005년 8.22 2006년 8.36 2007년 8.40 이명박 정부 2008년 8.41 2009년 8.68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 5분위 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전국 2인 이상 가구, 매년 2분기 기준) 노무현 정부 2003년 29.5% 2004년 28.2% 2005년 28% 2006년 27.7%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 정부 2008년 27.7% 2009년 27.8%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 전세가격 동향 노무현 정부 2007년 2.6% 상승 이명박 정부 2009년 3.4% 상승 2010년 7.1% 상승 (급등세) 17.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 7022원(5.8%) → 2009년 383만 6372원(0.5%)으로, 증가율 곤두박질 18. 가계대출 2007년 595조 원 → 2009년 692조 원으로 급증 19. 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2003년 -1.5% 2004년 3.8% 2005년 5.3% 2006년 8.2%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 정부 2008년 -2.0% 2009년 -8.9% 20. 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 정부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4.6% 2006년 4.7%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 정부 2008년 0.9% 2009년 0.2% 21. 근로시간 지수(2005년=100 기준) 노무현 정부 2006년 96.9 2007년 96.7 이명박 정부 2008년 98.2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 국가채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99.2조 원(GDP대비 30.7%) 이명박 정부 2008년 309조 원(30.1%) 2009년 359.6조 원(33.8%), 2010년 약 400조 원(약 40%) (급증) 23. 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 정부 2003년 7.6조 원 (GDP대비 1.1%) 2004년 5.2조 원(0.7%) 2005년 3.5조 원(0.4%) 2006년 3.6조 원(0.4%) 2007년 33.8조 원(3.8%) 이명박 정부 2008년 11.9조 원(1.2%) 2009년 -17.6조 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 정부 2003년 1.0조 원(0.1%) 2004년 -4.0조 원(-0.5%) 2005년 -8.1조 원(-1.0%) 2006년 -10.8조 원(-1.3%) 2007년 3.6조원(0.4%) 이명박 정부 2008년 -15.6조 원(-1.5%) 2009년 -43.2조 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 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 4497원 → 2008년 6만 4939원 → 2010년 1분기 7만 3천 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 기준) 2007년 1.75%(5만 3712원) → 2008년 1.94%(6만 3611원) → 2009년 2.0%(6만 5932원) (증가) 26. 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 교육비지출액(명목) 2007년 35조 9493억 원 → 2008년 40조 5248억 원 (사상 첫 40조 원 돌파) 28. 사회복지지출/GDP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 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 정부 2006년 929.8원/달러 2007년 936.1원 이명박 정부 2008년 1259.5원 2009년 1164.5원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 이명박 후보 대선공약집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물 건너간 ‘747’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CEO 대통령’은 맞습니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 말은 맞습니까? 참여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서민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좋게 하지 못했고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서거 전까지도 깊은 회한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파탄 낸 건 아닙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파탄이고 도탄이면 지난 3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궁색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누가 말 좀 해보십시오. 내일 계속해서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2탄]을 이어가겠습니다.   양정철         ※ 편집자 주 - 소스코드는 아래 가을들녘님 댓글에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가을들녘님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3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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