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무능 이명박, 형님 예산은 천억 원이 넘었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0-12-09)
천안함 조작과 BBK 등의 약점으로 대미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도 포기하고 '한미FTA'의 최고의 성과라 하는 '자동차 협상'마저 굴욕적으로 양보하였다. 미국차에 대한 관세는 바로 철폐하면서 한국 자동차는 5년으로 일괄 연장되었고 더욱 더 큰 문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관세를 부가하는 '세이프 가드' 도입도 자동차 수출이 큰 비율로 차지하는 한국이 불리하게 되었다. 농산물품에서 이익을 보았다지만 쥐꼬리만 수준에 불과하고 자동차 불이익을 상쇄하지도 못한다. 농산물과 돼지고기 수입 등의 관세철폐가 3년으로 연장된다 한들 농산물 시장의 피해에 있어 다를 게 무엇인가?
쇠고기 문제도 수일 내에 재논의한다는 합의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으니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면 검역기준을 초과하는 수입품이 허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여차하면 현 정부의 여론 왜곡에 따라 수입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친MB 언론들이 끊임없이 PD수첩을 왜곡하고 촛불시위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다.
오바마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피해를 줄이는 제도 마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자유롭게 했다. 반면에 이명박은 얻은 것이 없으니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던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런 상황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FTA 협상이 한미 양국의 '윈윈'이라며 합리화하기 바빴다. 이에 설득력이 없게 되자 외교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자신들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 한미FTA 굴욕적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된다. MB 정부의 말에 따라 한미 양국의 윈윈이라고 호평하던 증권 방송사의 해설가가 겸연쩍어야 할 일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안보 논리로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 FTA 추진의 참여정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식의 구분 없는 제단은 FTA 협상에 대한 비판력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난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미 일방주의적 본질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구분법을 모호하게 할 뿐이다. 이는 마치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씨가 3년안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공사의 엄청난 문제를 새만금 문제와 동일시해 문제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을 트집잡고자 말하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미의 동맹 관계는 일본·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견제,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는 의미에서 충분조건이 될 수 있지만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지나친 대미일방주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할이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일본,중국,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 버티는 의미에서만 그친다면 어느 한국민이 미국을 불신하겠는가.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빌미로 부당한 내정간섭을 해왔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부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등의 과오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를 의식해 일본 자위대의 팽창주의 부활마저 묵인하다 못해 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MD 등의 구상으로 동북아 주변국들을 자극시키는 군사적 패권주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를 조절해야 할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대미일방주의 행태가 더욱 강화돼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는 판국이다.
동북아 외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미국이라면 동북아에 존재 이유가 없다. 한미관계의 지나침은 안하니만 못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일방주의 태도는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조절 기능을 상실케 했다. 위키리크스 외교 폭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라는 요행만을 바랬을 뿐 남북 평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니 남북이 조용해질 수가 없고 연평도 사건은 예견된 일이며 필연이라 할 것이다.
연평도 사건은 길게 보아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무능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북한 붕괴' 요행만을 바라는 남북대결 정책에 따라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야 했고 대미 종속 관계가 심화되어야 했다. 이는 북한을 자극시켜 연평도 도발을 불렀고 급기야는 한미FTA 협상 등의 경제 분야 마저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는가.
국정원이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전했음에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속에서도 이를 안이하게 대처해 사전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의 실패 뿐만 아니라 안보 관리에서 조차 구멍이 났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MB 정부의 조처들은 70,80년대로 돌아가는 구닥다리 나열들 뿐이다. 사건의 근본원인과 본질적 대책을 찾기보다는 군복무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군가산점제 부활로 결론짓는다. 실행 가능성도 없는 '자위권 강화'의 발언으로 쇼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교전규칙 탓으로 호도하고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마침내 이제는 국지분쟁의 먼나라에서 들릴 법한 '요새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큰 틀의 '남북 평화 정책'을 위한 대안은 커녕 '요새화'를 운운하는 MB 발언을 듣자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가 국지전 전쟁이 빗발치는 후진국임을 자인한 것인가?
도대체가 군 복무 기간 연장이 연평도 사건의 재발 방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군 복무를 보상하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음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군가산점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남북 대결로 확전될 수 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자위권 강화' 발언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안보 무능론을 의식한 전시적 쇼가 아니라면 근본적 대책을 못찾는 대증적 요법의 무능한 정부라 할 것이다.
연평도 도발 사건은 북한의 위험성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의 무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연평도 사건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집권 여당이 MB의 형님예산에는 천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4대강 공사 등의 정권만의 탐욕에는 매우 필사적이다. 말로는 아닌 척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3년 연속으로 날치기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한나라당, 전두환 정권 당시의 거수기 집권 여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데도 독재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여전히 양비론이다. 새해 예산안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이 포함되었는데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행태를 집중 문제삼지 않는다. 폭력국회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명하지 않는 체로 양비론만을 일삼고 있다.
방송사 자체가 언론장악으로 얼룩져 있으니 당연하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야당이라고 봐주면서 참여정부의 사회 개혁 입법에 양비론을 펼쳤던 언론의 한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집권 여당의 오만스러움에서 빚은 막장 행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지켜보는 국민들은 눈쌀스러워 편치 못하다. 요즈음에는 법원 마저 언론과 함께 실망을 주고 있으니 국민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앞으로 어떠한 불상사가 오게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일방주의적 잘못된 정책은 그 스스로가 반미주의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어 '미국의 대중문화'를 보고 듣고 자라왔던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듯 보수적 시각으로 보아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
두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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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은 성역? 정부안보다 1천억대 증액
'형님' 지역구만 신규도로 건설, 과메기 예산까지...
(뷰스앤뉴스/ 김유진 / 2010-12-09)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 올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280여억은 전액 삭감하면서 '형님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억원 이상이나 대폭 늘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8일 날치기처리한 내년 예산안의 의원 지역별 SOC 예산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의 액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황당한 것은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보다 배 이상 증액됐다는 사실이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은 당초 정부안 900억원이었으나 100억원이 늘어난 1천억원으로 잡혔다. 울릉도 순환도로 건설비로 정부는 20억원을 올렸으나 국회에서 50억원이 더 추가됐다.
정부는 또 이번 예산안에 4대강사업에 따른 과도한 토목예산 급증을 의식해 신규도로 예산을 한건도 넣지 않았으나 '형님'만은 예외였다. 구체적으로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20억원 신설), 포항~삼척 철도건설(700억원 신설), 울산~포항 복선전철(520억원 신설) 등이 무더기 신설됐다.
이밖에 상임위 심사 과정에 민주당이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2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정부가 요청하지 않은 포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이 신설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청을 받았는지 야당 민원 챙겨줄 테니 무조건 '형님 예산'은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의도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총선 예산'이라고 부른다. 2012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내가 지역을 위해 이만큼 많은 예산을 따왔으니 다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할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서다. 정가에서는 "이상득 의원이 다음 총선에도 출마하려는 건지, 아니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3년째 해도 너무 한다"고 눈총을 보내고 있다.
김유진 기자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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