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를 ‘종편 청문회’에 세우자

MB를 ‘종편 청문회’에 세우자

번호 225658  글쓴이 김창호  조회 1033  누리 328 (328-0, 21:40:0)  등록일 2011-1-5 09:25 대문 26

MB를 ‘종편 청문회’에 세우자 (블로그 ‘진실의 힘’ / 김창호 / 2011-01-05) 예상대로 MB 정부는 시간을 끌다 ‘조중동 매연’에 종편 및 뉴스 채널을 선사했다. 정치적인 거래라는 건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2012년 보수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수언론과 한나라의 유착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버렸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진보 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할지 모른다. 정말 위기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심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편 선정과정이 반민주적이고 불투명했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다. 지식인들도 결국 조중동이 무서워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진보 학자들도 온갖 좋은 주장 하다가도 결국 조중동의 문제에 부딪히면 꼬리를 내린다. 오히려 “왜 조중동과 싸워 손해 보냐”고 충고한다. 그곳에 글 한번 쓰는 것을 무슨 영광으로 안다. 이제 어찌하겠는가. 향후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향후 전개양상을 전망, 분석해보자. 이미 다 나와있는 얘기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광고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TV와 신문은 줄어들어 무력한 분석이기는 하지만 비판적 시민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기대를 건다. 광고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종편 등 5개 채널의 선정은 이들 언론의 종말을 재촉할 거라는 추측이다. 필자도 기자들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종편 안가면 빨리 망하고 종편 가면 늦게 망한다’, 혹은 ‘이래저래 망하는 거 종편이라도 가자’, ‘오히려 종편 때문에 빨리 망하는 게 아니냐’ 등등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이미 여러 언론과 분석을 통해 대부분 알려졌지만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제일기획 등의 자료에 근거한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도표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전체 광고비용은 약 8조 원이고 제작비까지 포함하면 약 9조 7000억 원 가량이고 연간 4000억~5000억 정도 증가한다. 2) 이중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는 다소 증가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3) 반면 케이블(연간 1000억 원 증가)과 인터넷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경우 최근 2년간 매년 3000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조중동 매연’의 종편 및 뉴스채널은 광고시장이 혁명적으로 확장돼야 생존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기존의 틀 속에서 이들 매체가 모두 먹고살려면 TV광고만 최소한 연간 1조 원(최소한 매체별 2000억 원) 정도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증가하는 광고는 인터넷뿐이고 TV의 광고 감소경향을 반전시킬 수 없다. 그래서 흔히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종편을 여럿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자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광고시장 매체별 점유율>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종편 4개사 모두 살아남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중동 매연’은 광고시장을 확충하기 위한 특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라는 것이 결국 광고시장을 늘리거나 기존의 물량을 새로 선정된 종편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우선 황금채널을 부여하고 물, 약 광고 등 특정 광고를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지원방안을 요구한다. 2) KBS의 수신료를 올려주는 대신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KBS 물량을 나눠 줄 것을 요구한다. 3) 개별 방송사들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어지간해선 종편 안 망한다 한겨레 사설의 지적처럼 밥 먹여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떼쓰는 꼴이다. 특혜를 요구하는 근거는 선정된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자 안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업신청할 때 공적 의무를 다하겠다 다짐해놓고 사익을 위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설사 이들의 요구대로 특혜를 준다 해도 ‘조중동매’의 종편 가운데 반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나 모두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들로서는 특혜가 절박하다. 이런 절박성은 다음 대선 등에서 권력과 언론 간 정치적 거래, 즉 권언유착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만약 광고물량이 한정된 가운데 4개 종편사의 직접광고영업 등이 허용돼 한정된 광고 수주를 위한 친재벌적 보도 및 선정적 보도 등이 횡행할 경우 언론사들의 (주로 재벌대기업들의) 광고 종속 효과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고 자본에 종속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정보의 투명성이 사라진다. 최근 국방부 자료에 독도가 빠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였다면 ‘독도 팔아먹었다’고 보수언론이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보수언론은 변명해주기 바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독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독도를 기록하는데 서로 봐주고 빼먹기 시작하면 독도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권언유착 심화는 독도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정부 예산 내놓으라 할 것이다 새로 선정된 종편 매체가 아직 예산지원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식은 다양하다. 공익방송 등의 예산을 늘려 이들의 광고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제작비를 지원하는 후원형태를 취할 수 있다. 혹은 권력이 요구하는 특정 정책 프로를 제작, 방영할 수 있다. 이미 이런 방식의 지원은 연합뉴스에 제공되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연합의 뉴스를 실시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연간 약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부처가 가장 먼저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연합뉴스의 모니터를 꼽았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보지도 않는 낡은 모니터를 고위직 공무원의 책상 위에 놓고 연간 300억을 챙겨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이처럼 연합뉴스에 연간 300억을 지원하는데 다른 종편에 대한 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영상산업 지원 등을 빌미로 제작인력 인건비를 주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칠 것이다. 특히 갑과 을이 바뀐 상황에서 정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 보수언론은 종편 선정 전까지 을이었지만 이젠 칼자루를 쥔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 그리고 보수세력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날치기 예산통과를 해야 한다면 보수언론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조중동에 맞설 수 있는 권력으로의 교체’이다 우리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와 있다. 백낙청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20년간 보수정권이 ‘그대로 쭉-’ 갈 것이다. 물론 2012년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정권교체 등을 통해 특혜조치들을 철회할 수 있다면 ‘조중동매’의 동반 몰락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교체는 안 된다. 종편들의 부당한 특혜 요구를 되돌릴 수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필자가 국정홍보처장 시절, 대통령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로 언론과 거래하는 당시 여권 정치인을 수없이 봐왔다. 심지어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인물이 득세하는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교체가 될 수 있을까. 어렵게 싸워 정권 교체를 했는데 보수언론과 야합해버린다면 우린 그때 또다시 후회해야 할 것이다. 현시기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미디어다.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생사를 건 싸움을 한 것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거악의 뿌리가 보수언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MB 청문회’를 공약하는 후보를 찍자 이제부터 “조중동매 종편의 폭스TV화, 또는 나라 전체가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처럼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같은 이유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012년 수권을 희망하는 정치세력들은 종편의 특혜를 막고 MB를 청문회에 세울 다짐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운동도 이제 MB 청문회 소환운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종편선정 의혹과 관련한 MB 청문회를 위한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후보를 찍자.   김창호 / 전 국정홍보처장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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