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 벨리는 말했다. "동맹만큼 못 믿을 게 없다!"

마키아 벨리는 말했다. "동맹만큼 못 믿을 게 없다!"

번호 225755  글쓴이 하록선장 (m61menegun)  조회 953  누리 335 (335-0, 19:41:0)  등록일 2011-1-5 16:11 대문 28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동맹만큼 못 믿을 게 없다!”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 (서프라이즈 / 하록선장 / 2011-01-05)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북한 핵 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키로 한 것이 알려졌다.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당국에서는 이를 두고 ‘기초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다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이 가시화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인다? 국가의 안보는 오직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일 뿐 누군가에게 기대서 가능한 게 아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군사협력이라니 이것은 동아시아의 지역패권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에 이용될 뿐이라 하겠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이어받아 지역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안을 마련했으며 또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시작해왔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이 중동, 중앙아시아에서의 역량 감소를 절실히 느끼며 일본에 UN 상임이사국 및 동아시아 내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담당하게끔 하려 하는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와중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맺는다면 그 여파는 어떠할 것일까? 일본은 미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대가는 또 무엇인가? 그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흔들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봐야 한다. 비록 북한이나 중국에 군사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일정한 제휴가 당장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에 우리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을 인정해주는 가능성까지 지닌 ‘명시적인 군사협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불행한 경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서 선뜻 일본과 군사적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좀 더 정확하게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일 간 군사협력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 장교가 동해 상에서 열린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 훈련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 한국 주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소유키’(2천950t) ‘아사유키’(3천050t)가 지난 10월 12일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여기에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까지 체결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자연스레 완성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중국이 천안함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것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결국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가 달가울 까닭이 없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잔뜩 높여놓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군사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 강해진다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적인 성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여전히 그 잔재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 정부가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의지와 힘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명백한 이치를 잊은 국가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결국 패배했다는 것을 남베트남, 이란, 네팔, 그루지야 등의 예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인지 의아하기 이를 데 없다 하겠다. “동맹만큼 못 믿을 게 없다!” 라고 선언한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혜안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보자. 더군다나 믿지 못할 자와 ‘동맹’한다는 것,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록선장 ※ 이 글은 아고라에도 올린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440908&RIGHT_DEBATE=R5)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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